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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하천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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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하천법 제1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삼정
1
진성
1
지음
1
한길
1
모든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5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8년
2015년
2013년
2010년
2003년
2001년
1998년
13. 대법원 1998. 3. 10. 선고 97누20175 판결
  [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][공1998.4.15.(56),1071]
  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
   민법 하천법

1994년
14. 대법원 1994. 11. 18. 선고 93다30686 판결
  [토지인도등][공1995.1.1.(983),45]
   토지인도
   민법 하천법

1993년
1992년
16. 대법원 1992. 10. 13. 선고 92다18511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1992.12.1.(933),3128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하천법

17. 대법원 1992. 4. 28. 선고 92다3793 판결
  [소유권확인][공1992.6.15.(922),1718]
   소유권확인
   민법 하천법

1991년
19. 대법원 1991. 8. 13. 선고 90다17712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집39(3)민,283;공1991.10.1.(905),2328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하천법

1990년
20. 대법원 1990. 6. 8. 선고 89다카18990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집38(2)민,42;공1990.8.1.(877),1443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하천법

1989년
22. 대법원 1989. 2. 28. 선고 88다1295, 88다카8743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집37(1)민,86;공1989.4.15.(846),525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하천법

1988년
1984년
1983년
1982년
26. 대법원 1982. 9. 14. 선고 80누535 판결
  [토지수용청구재결처분무효확인등][집30(3)특,29;공1982.12.1.(693) 1013]
   토지수용청구재결처분무효확인
   토지수용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헌법

27. 대법원 1982. 6. 8. 선고 80도1013 판결
  [공유수면관리법위반][집30(2)형,27;공1982.8.15.(686) 655]
   공유수면관리법위반
   공유수면관리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

1981년
28. 대법원 1981. 5. 26. 선고 80다71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29(2)민,6;공1981.7.15.(660) 13969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하천법 하천법시행령

1979년
29. 대법원 1979. 12. 11. 선고 79다1560 판결
  [토지인도][공1980.2.1.(625),12415]
   토지인도
   하천법

30. 대법원 1979. 11. 27. 선고 79다1558 판결
  [토지인도][공1980.1.15.(624),12368]
   토지인도
   하천법

31. 대법원 1979. 8. 31. 선고 79다961 판결
  [토지인도등][집27(2)민,287;공1979.11.15.(620),12214]
   토지인도
   하천법

1969년
1966년
1965년
196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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